심철의 위원, 기금 147억 처리·그린스타트업 타운 지방채 74억 추궁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7억 원의 예치금·예탁금 처리와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지방채 74억 원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영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원이 이동할 경우 예치금이 아니라 예탁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자료상 14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표시된 이유와 해당 자금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세입에 지방채 74억 원이 잡힌 반면 세출은 45억 원만 편성된 이유와 나머지 재원의 사용처를 따져 물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같은 기금 안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예치금으로, 회계 간 이동하는 자금은 예탁금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의 147억 원은 아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된 상태이며, 추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단계가 되면 예탁금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관련 74억 원 지방채는 사업 마무리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려는 취지이며, 세출서에는 지방채와 일반재원의 구분이 직접 표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한민 도시계획과장은 해당 자금이 우선 공공시설 기금으로 들어온 뒤, 추경이 통과되면 14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성훈 공간혁신과장은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과 관련한 74억 원 지방채는 해당 사업 세출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