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일반세입 예산 지방채 전환 재심의 대상"…김준영 "통상적 운용"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세입으로 승인된 예산의 지방채 전환과 특별회계·기금 활용의 적절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본예산에서 일반 세입으로 잡혔던 29억3200만 원 가운데 29억 원이 실제로는 지방채에 포함돼 집행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재원 확보를 전제로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후 세입 부족을 이유로 같은 사업비를 지방채로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은 재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회계 잉여금과 기금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내부 거래가 많아지면서 시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고 목적 재원은 가급적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전체 필요 예산 74억 원 가운데 재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며, 지방채가 들어오면 일반 세입 재원과 섞여 예산 부서가 배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본예산 단계에서 재원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부족분은 추경이나 지방채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예산 운용 과정이라고 말했다.

예상했던 세입이 들어오지 않아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는 예측과 편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별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철의 위원은 일반 세입으로 승인받은 예산을 뒤늦게 지방채로 전환한 것은 의회 심의의 전제를 흔드는 문제라고 봤다. 반면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세입 부족에 따라 지방채와 기금 활용으로 재원을 보완하는 것은 통상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맞섰다.

양측은 지방채 편성과 내부 재원 활용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지, 아니면 제도 안의 정상적 운용인지에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의회의 판단과 집행부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갈등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