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법정·의무경비 분할 편성 지적…기조실 “필수 예산 수요 점검”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법정·의무적 경비 분할 편성 관행과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필수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법정·의무적 경비를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분할 편성하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본예산의 신뢰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본예산에서도 법정·의무적 경비 미부담액이 컸고, 추경 이후에도 미편성 상태가 남아 있어 교육·교통 등 필수 분야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건비 증가 문제와 관련해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추경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기획조정실이 산하기관과 민간위탁 분야까지 포함해 필수 예산 수요를 사전에 점검하고 명확한 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세입이 한꺼번에 확보되지 않고 의무적 경비의 집행 시기도 서로 달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일부는 분할 편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경비를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관련 부분을 더 꼼꼼히 살피고 통상임금 문제를 포함한 필수 예산 수요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자 예산담당관은 해당 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교통약자지원센터 통상임금 관련 예산 요구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