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지방채 발행 배경·고금리 채권 규모 집중 점검

2025년 6월 2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지방채 발행 배경과 고금리 채권 규모, 차환 발행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광주시 지방채 발행액이 약 2조700억 원 규모로 전국 최고 수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왜 유독 광주만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는지 물었다. 그는 지방채 이자 부담이 2~3%대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3%를 넘는 고금리 채권이 어느 정도인지, 또 이번 차환 발행 규모와 전체 발행액 대비 고금리 채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했다.

이어 과거 높은 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한 배경과 현재 발행 한도 대비 발행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 입장 표명 필요성도 함께 따졌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이자율은 시기별로 변동하는데 현재는 3% 이상을 고금리로 보고 있으며, 이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2조1741억 원의 지방채 가운데 3%를 초과하는 채권은 7169억 원으로 약 33% 수준이고, 이번 차환 규모는 215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5%대 금리에도 지방채를 발행했던 시기가 있었고, 지방채는 재정 여건상 위험 요인이면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은 재정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