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버스 차고지 지방채 전환·세출 설명 부족 지적

2025년 6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AI 기반 첨단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의 지방채 전환과 세출 반영, 지패스 사업 증액 추계,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순환도로 재정지원금 반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AI 기반 첨단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47억 원의 지방채 세입이 예산서에 반영됐는데도 세출 내역이 보이지 않아 의회가 사업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잡았던 사업을 재원 확보 실패 뒤 지방채로 돌려 추진하는 것은 예산 운용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패스 사업은 당초 산출 근거와 비교해 증액 폭이 지나치게 커 수요 예측과 비용 추계가 부정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순환도로 재정지원금 등 법정 의무비용이 해를 넘겨 반영되거나 본예산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채 추경에서 뒤늦게 올라오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특히 지방공공자금채를 모집공채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이율 변화와 추가 이자 비용까지 의회에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첨단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는 본예산 당시 지방공공자금 차입으로 잡았으나 행안부 배정액 감소로 차입선을 지방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입에 대응하는 세출 부기와 이율 변동, 추가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문제가 제기된 47억 원 관련 세출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유충석 도로관리팀장은 제2순환도로 1구간의 경우 연말까지 재정지원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가 대출로 선납한 뒤 시가 다음 연도 초 원금과 이틀치 이자를 갚는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