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버스 이윤 산정·양동시장 카메라·바우처 택시 추경 집중 질의

2025년 6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정 이윤 산정 방식과 양동시장 앞 단속 카메라 설치, 군공항 이전 토론회 대응, 교통약자 택시 바우처 예산 반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과 관련해 적정 이윤 산정 과정에서 면허대수 995대에 예비대수까지 포함한 방식이 적절한지 물었다. 또 적정 이윤이 과거 성과이윤과 같은 개념인지, 예비대수까지 일괄 적용하는 산식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없는지 따졌다.

강 위원은 양동시장 앞 사망 사고 이후 단속 카메라 설치 협의 진행 상황도 확인했다. 이어 대통령 주재 군공항 이전 토론회에서 광주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와 시의 역할을 질의했다.

아울러 교통약자 택시 바우처 예산이 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장애인들의 호소를 전하며 이번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예비 차량도 운행 차량의 고장 시 즉시 투입되는 만큼 적정 이윤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고, 적정 이윤은 기본 이윤과 성과 이윤으로 나뉘며 기본 이윤은 전체 보유 차량에, 성과 이윤은 실제 면허대수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적정 이윤은 운수업체의 보수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며 예비 차량은 실제 운행을 위한 대기 자산이라고 했고, 양동시장 앞 단속 카메라는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군공항 이전 토론회는 3개 지자체장이 각 입장을 밝히는 자리라고 설명하는 한편 바우처 택시 예산은 2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준호 교통운영과장은 양동시장 앞 단속 카메라는 시가 설치하기로 했고 현재 거의 확정돼 조만간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이날 군공항 이전 토론회가 난상토론으로 진행되는 만큼 일정 부분 기대가 있으며 대통령이 토론을 잘 주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