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강수훈, 공사 대금 청구 중재비 산정 근거 추궁…오영걸 “소송 준해 책정”

이름
강수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1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강수훈 위원, 공사 대금 청구 중재 수행비 1억1400만 원 산정 근거와 소송·중재 차이 질의

오영걸 본부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대응 중이며 소송 준하는 기준으로 비용 산정·착수금·성공보수 각 1320만 원 설명

2025년 6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사 대금 청구와 관련한 중재 절차 수행비 산정 근거와 소송·중재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공사 대금 청구와 관련한 중재 절차 수행비의 내용과 1억1400만 원 산정 근거를 물었다. 이어 소송과 중재의 차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책정 기준, 여비를 별도로 산정하는 이유도 따져 물었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해 대응 중이며, 관련 비용은 공사 대금 청구 소송 수행의 산출 근거에 따라 소송에 준하는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재는 소송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절차라고 했으며,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각각 1320만 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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