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소송 착수금과 별도 경비 산정 방식 질의
소송 착수금에 여비·인지세 포함 여부 및 별도 경비 지급 방식 질의
여비·인지세 등 부대비용 별도 산정, 서울 중재 왕복 실비 반영 설명
2025년 6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송 착수금에 여비와 인지세가 포함되는지, 별도 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소송 착수금에 여비와 인지세가 포함되는지, 별도 경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맞는지 물었다.
최길배 기전부장은 소송 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여비와 인지세 등 부대비용은 별도로 산정하도록 돼 있으며, 여비는 서울에서 진행 중인 중재와 관련한 왕복 실비 정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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