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위탁 감사, 적합 의견 반복 속 성과 점검 필요성 제기

2025년 6월 2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결과와 비영리단체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성과 점검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광주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이 대부분 적합 의견으로 반복된다며, 그간 부적정이나 부적합 판정 등 지적 사례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어 비영리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 재무제표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과 성과를 살피는 것이 맞는지 질의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과거 감사에서 부적정이나 부적합 판정이 있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예산이 회계기준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의 성과와 개선 여부를 함께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하고 관련 규정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