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맨홀 안전·재정운용 공방…의회 '돌려막기' vs 집행부 '불가피'

2025년 6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과 본예산 사업의 지방채 전환, 기금·특별회계 운용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장마철을 앞두고 광주시와 자치구 관할 맨홀 현황, 맨홀뚜껑 유실 사례, 추락방지시설 설치 실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책임 부서를 따져 물었다. 이어 언론에 나온 추락방지시설 설치율 3%대 보도의 사실관계와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 위원은 또 본예산에서 일반세입으로 편성했던 사업 852억원을 추경에서 지방채로 전환한 배경을 문제 삼으며, 법정·의무경비를 재원 확보 없이 뒤로 미룬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긴 자금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도 사실상 빚이라며, 재정주의단체 지정 필요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따졌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재정주의단체 지정 여부와 별개로 시가 이미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단 운영 등 기준에 맞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세입을 지방채로 전환한 것은 지방채 발행 가능 사업을 활용해 추가 재정수요와 국고보조 매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본예산 단계에서 곧바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이자 부담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예탁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원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전체 맨홀이 아니라 침수취약지역과 하천 인근 관리대상 2500여 개를 중심으로 설치 중이며, 현재 약 41% 수준까지 진행됐다고 설명하고 관련 법 해석과 세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자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시설 조성을 위한 기금이지만 융자 상환과 지방채 차환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가 기금·특별회계에 갚아야 할 내부거래성 채무는 약 86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심철의 위원은 집행부가 법정·의무경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채 추경과 지방채 전환으로 돌려막기식 편성을 했고, 기금과 특별회계를 내부거래로 활용해 실제 재정 부담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집행부는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 현행 제도 안에서 재정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