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지방채 이자 소요 공개·지역개발기금 자료 제출 요구
심철의 위원, 지방채 이자 소요 예산 단계 제시와 지역개발기금·국비 반납 자료 제출 요구
고광완 행정부시장, 지방채 변동 사항 협의와 지역개발기금·국비 반납 자료 제출 방침
2025년 6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채 이자 부담과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최근 5년간 국비 반납 사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시가 3% 초반대 고금리 지방채를 차환해 약 7억 원의 이자를 줄인 점은 평가하면서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축소로 일부 지방채가 모집공채로 전환되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율별 이자 소요를 함께 제시해 의회가 재정 영향을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6978억 원 전액의 현황 자료와 최근 5년간 국비 반납 사례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지방채 차환과 모집공채 전환 상황을 인정하며 관련 변동 사항은 잘 협의하겠다고 했고, 지역개발기금과 국비 반납 사례 자료는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