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본회의, SOC 지방채 대체 놓고 심의권 무력화 공방

2025년 6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SOC사업 9건의 지방채 대체 조치를 둘러싼 의회 예산 심의권 약화 여부와 재정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이라는 입장차가 논의됐다.

신수정 의장은 본예산에 편성된 SOC사업 9건을 지방채로 대체한 조치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정리된다.

강기정 시장은 SOC사업 9건 852억 원을 지방채로 대체한 것은 사실상 본예산을 수정한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재정 부족에 따른 결과이자 예산 편성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감사를 표하며 의원들의 제언을 교육현장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을 두고 신수정 의장 측은 SOC사업의 지방채 대체가 의회의 심의권을 약화시킨다고 본 반면, 강기정 시장은 재정 부족 속에서 이뤄진 재량적 결정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심의권 무력화로 볼 것인지, 재정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입장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