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체납 징수 혼선·조직문화 개선 방안 집중 질의

2025년 2월 1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체납 징수 현황 자료 구분과 이월체납액 징수 방안, 생계형 체납자 지원, 고액 상습체납자 제재, 조직문화 개선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전남도의 체납 징수 현황 자료에서 도세와 시군세, 이월체납액, 징수액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따져 묻고, 누리집 공개자료와 업무보고 수치가 달라 보이는 이유를 질의했다. 이어 이월체납액 징수 방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부서 연계 지원 사례와 사후 성과 확인 필요성,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강력한 체납처분 방안을 요구했다.

또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갑질, 업무 쏠림, 인사 불공정 문제를 언급하며 조직문화 개선의 실질적 성과와 2025년 변화 계획을 물었다.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자료상의 체납액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산한 수치라며 구분이 혼동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집중 징수기간 운영과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유예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 등록 등 제재를 하고 있으며, 조직문화와 인사 문제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인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소통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열 세정과장은 체납자 가운데 재산이 없고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서에 연결해 생계지원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29명을 복지부서에 통지한 뒤 실제 지원 결과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