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장애인 콜택시 배차 효율 공방…서용규 "실효성 의문"·시는 "개선 추진"

2025년 7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장기 대기와 자동배차 관제시스템의 실효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평균 대기시간이 줄었다는 시 설명과 달리 전용차량에서는 수시간대 장기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동배차 관제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자동배차와 상담원 보완 배차 비율이 기관별로 다르게 제시되고 상담원 수도 늘어난 점을 들어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담원 교육 실적 자료와 성과급 산정의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균등지급이 이어진 배경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근무시간 중 노조교육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 바우처 택시 1일 4회 이용 제한, 행사 지원 차량 운영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노조교육 문제와 관련해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 자율사항이라 시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차량 가동률 50% 유지와 주말 교육 실시 등은 노조와 협의를 통해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대기시간 장기화의 현실은 안타깝게 보고 있으며, 광주시는 법정 대수 확보와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바우처 택시 이용 제한과 복지관 3호차 활용 문제는 TF에서 함께 논의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현재 관제시스템이 전체의 65%를 자동배차하고 나머지 35%는 상담원이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거리 기반 알고리즘의 한계와 차량 부족으로 외곽지역이나 장기 대기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담원 교육 자료와 콜 수 산정 자료는 다시 제출하겠다고 했고, 성과급은 노사 협의를 거쳐 금년부터 차등지급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배차시스템도 수요와 이용 패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쟁점은 자동배차 관제시스템의 실제 배차 비율과 효율성에 대한 판단 차이였다. 서 의원은 현장 의견을 근거로 자동배차 비중이 낮고 상담원 의존도가 높다고 봤지만, 김 국장은 자동배차 65%, 상담원 보완 35%라고 설명했다.

노조교육 문제를 두고도 서 의원은 시가 인사권·예산권을 가진 만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강 시장은 노사관계의 주체는 센터장이라며 시는 협의와 유도에 나설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서 의원은 명확한 자료 제출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답변측은 자료 보완과 TF 논의를 통한 개선 방침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