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효천선 3단계 소극 대응” 추궁…광주시는 “1·2단계 우선, 추진 기반 마련”

2025년 7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효천선 추진 의지와 공사 지연 책임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임미란 의원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효천선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데도 광주시가 경제성 부족과 중앙정부 방침을 이유로 사실상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7월 11일 답변서에서는 1·2단계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했다가 7월 14일 수정 답변서에는 3단계 추진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문구가 추가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광주시가 대통령 공약을 정책적 당위성에 그치는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며, 중앙부처 협의와 예산 확보, 타당성 재검토 등 실질적 추진 노력이 있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2호선 공사 지연과 반복된 민원에 대해서도 외부 요인만 내세우지 말고 설계·관리상 책임과 시민 피해 대책, 전담 TF 및 중재기구 운영 방안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답변서 표현으로 혼선을 빚은 점을 사과하며, 당초에는 공사 중인 1·2단계의 공정 관리와 시민 불편 최소화가 시급해 여기에 우선 집중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단계는 B/C가 낮고 기존 중앙정부 입장도 유지돼 왔지만, 시기를 놓치면 사업 추진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토부와 기재부 등을 상대로 정책적 당위성을 설명하며 총사업비 증액과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3단계와 관련해 자체적인 B/C 분석이나 AHP 상향 같은 추가 검토는 아직 하지 못했으며, 공사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사나 감리단의 부실로 제재한 사례는 없고 시민 불편 해소와 소통 강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렬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시민 불만이 커졌고, 그동안 관련 상황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유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임미란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효천선 3단계 사업을 광주시가 경제성 부족과 중앙정부 방침 뒤에 숨은 채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답변 측은 3단계의 경제성이 낮고 현재는 1·2단계 공사와 시민 불편 대응이 우선인 현실을 설명하면서도, 향후 국비 확보와 정책적 설득을 통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사 지연과 시민 피해를 두고도 의원은 행정 실패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지만, 답변 측은 외부적 요인과 제도적 한계를 주로 언급해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