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택시요금 인상 지연 공방…시민 부담 책임·마을버스 권한 입장차

2025년 8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지연과 마을버스 인허가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광주시가 택시 요금 인상을 2년 주기로 검토하도록 한 여객운수사업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서울·부산 등 다른 도시와의 요금 격차와 공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지연이 결국 시민들에게 과도한 요금 인상 부담으로 돌아왔다며 행정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또 물가 안정을 이유로 요금을 억제했다면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등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민선 7기 당시 코로나와 서민경제 악화 등 특수 상황으로 택시 요금 인상이 미뤄졌고,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시민 부담이 커질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택시는 일반 영업 운송사업자로서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마을버스는 자치구 등록 절차로 진입했고 시의 재정 지원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마을버스는 허가 사항이 아니라 등록 사항이어서 시의 인허가 절차는 없고 구 위임사무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심 위원과 답변측은 택시 요금 인상 지연의 배경과 책임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지만, 특수 상황과 시민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 제시됐다. 가장 큰 충돌은 마을버스 인허가와 책임 주체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심 위원은 최종 책임이 시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답변측은 구의 등록 사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