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생카드 추가 환급 형평성 쟁점…골목상권 지원 확대 논의

2025년 8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상생카드 13%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5% 추가 환급의 성격, 자치구별 혜택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골목형 상점가와 골목상권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장은 광주시 상생카드 13%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 가맹점 이용 시 적용되는 5% 환급이 민생지원금인지 상생카드 혜택인지 질의했다. 이어 북구 전역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등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추가 혜택과 자치구별 민생지원금·상생카드 정책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해 시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와 골목상권 지원 정책을 보다 다각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현장 의견도 전달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1차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고 2차는 상위 10%를 제외해 지급되는 별도 정책이라며, 상생카드는 일반 시민에게 13%를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5%를 추가 환급해 최대 18%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구는 골목형 상점가 전역 지정과 온누리상품권 활용 방침을 추진하고, 다른 자치구들도 자체 예산과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추가 할인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시 재정 여건상 구별 혜택 수준을 완전히 맞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이 정책 정보 접근과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 매니저와 골목상권지원단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