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구직수당 성과 공방…정주 데이터 필요성 vs 사업 취지 신중론

2025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와 사후 정주 데이터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광주시가 2018년부터 약 7년간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업 성과를 따져 물었다. 특히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이후 광주에 정주했는지, 왜 떠났는지에 대한 추적 데이터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효과를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구직활동 지원이 단순한 생계성 보조가 아니라 청년의 지역 내 취업과 정주를 뒷받침하는 사업인 만큼 보다 구체적인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현재 지원 청년들의 사후 정주 여부까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성과 데이터를 보강해 사업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구직활동 수당은 정주 자체를 직접 목표로 한 사업이라기보다 구직 준비 기간의 경제적 부담과 불안감을 덜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대상은 광주 거주 청년으로 한정되지만, 수당 지급 이후 청년이 광주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사업 효과의 직접 지표로 삼는 것은 사업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석호 위원은 구직활동 지원사업의 핵심 목적을 청년의 지역 내 취업과 정주 유도로 보고, 이에 대한 사후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측은 해당 사업의 직접 목적을 구직 준비 지원에 두면서 정주 여부를 성과의 주된 기준으로 보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책 목적과 성과 해석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