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청년사업 위탁수수료 기준 마련 촉구…시 “2% 이내 정비”

2025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과 일경험드림 사업의 민간위탁 수수료율 기준과 공모 명시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과 일경험드림 사업의 민간위탁 수수료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물었다. 이어 수수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협약 과정에서 부서 재량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짚었다.

또한 영리·비영리 업체 간 수수료와 간접비 지원 차이로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공모 전에 수수료율 기준과 공모 명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상반기 예결특위 지적 이후 위탁수수료 관련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모 요건에 수수료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겠다고 했고, 영리·비영리 문제와 기준 정비는 시 전체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되 부서도 선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적 이후 내부적으로 보완과 향후 적용 방안을 고민해 왔으며, 관련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구직활동 수당 사업은 운영비 기준 5%로 2500만 원, 일경험드림 사업은 1%로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결특위 지적 이후 2% 이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