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 구조조정 논의…행사성 예산·보조사업 중단 여부 쟁점

2025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구조조정과 행사성 예산·보조사업 집행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5개 구에서 10월 이후 행사성 관련 예산과 보조금 집행이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 배경을 물었다. 이어 세입 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규모가 1500억~2000억 원 정도인지, 이에 따라 하반기 보조사업과 미집행 사업이 중단·연기된 것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또 중단 대상 사업의 과목별 금액과 부서별 세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수입 감소와 예상치 못한 세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 대비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건비와 시민 생활 지원 관련 예산은 제외하고 시설비와 기관 사무운영관리비 등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출 구조조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선자 예산담당관은 국세 추계 감소에 따라 연동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 등을 반영하면 부족 규모가 1500억~2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과목별 금액 등 세부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위원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