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의원, 광주 지방채 추가 발행 타당성 질의

2025년 10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채 추가 발행의 타당성과 기금의 일반회계 활용, 시설사업 우선순위 및 시민 안전 예산 배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의원은 지방채가 시민 입장에서 사실상 빚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지방채 비율과 발행·상환 구조, 그리고 세입 여건 악화 가능성 속에서 추가 발행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특히 기금을 일반회계로 활용하는 방식과 지방채 발행의 관계를 짚으며, 기금 활용을 더 늘려 지방채를 줄일 수 없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 외에도 여러 시설사업에 지방채가 투입되는 점을 들어,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는지 따졌다. 또 지방채 차환과 지역개발채권 상환이 반복되면서 빚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싱크홀 예방과 같은 시민 안전 예산이 다른 시설사업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질의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는 세입이 세출에 비해 부족할 때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것이며, 올해 추경 기준 지방채 잔액은 2조 1675억 원, 채무비율은 총예산 대비 21.3%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미집행 공원 부동산 구입 관련 지방채 3581억 원은 잔액에 포함되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성격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채무비율 산정에서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기금의 일반회계 활용은 법령에 따라 가능한 내부거래로 불법이나 편법은 아니지만, 기금별 설치 목적과 사용 제한, 여유재원 범위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대규모 재원 부담과 부동산 매입 부담을 들었고, 도시철도 관련 지방채는 한도 제약 때문에 다른 시설투자 사업으로 분산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채 차환은 전액 재차입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상환액의 50% 정도를 차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대응하고 있고, 안전 관련 예산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배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