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공기관 평가 형평성·성과급 불만 쟁점 부상

2025년 10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직원 성과급 형평성과 기관·기관장 평가 기준 차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의원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기관은 D등급을 받았는데 기관장은 S등급이나 C등급을 받아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요금 미인상이나 통폐합 같은 구조적 요인이 기관 평가에 반영돼 직원 성과급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직원들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D등급 기관들 사이에서도 성과급 지급 기준의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통폐합 이후 계속 D등급을 받고 있다며 통합의 부작용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공기업 기관평가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기관장평가는 시가 별도 지표로 평가해 두 평가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공사의 경우 지하철 요금을 7년가량 인상하지 않아 재정 여건 개선 지표에서 감점 요인이 있었지만, 기관장평가는 시정 연계성과 별도 지표를 함께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 직원 성과급은 내부 기준에 따라 최대한 반영하고 기관장 성과급은 조정하고 있으며, 통폐합 이후 D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심층 컨설팅과 개선과제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