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위기 책임론 공방…이귀순 “빚 의존” vs 집행부 “불가피한 운용”

2025년 10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재정 악화와 대규모 사업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지방채 급증과 채무비율 상승, 특별회계·기금의 일반회계 활용 관행,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하락, 세입추계 실패를 재정 악화의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이어 도시철도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인공지능 집적단지, 글로컬대학 육성 등 대규모 사업이 현 재정 여건에서 지속가능한지 따져 물으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또한 세수 결손과 채무 증가의 책임을 집행부가 정부나 외부 여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1회 추경 기준 채무 잔액이 2조 1675억 원이고 2회 추경 기준으로는 2조 1890억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채무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회계와 기금의 내부거래는 불법이나 편법은 아니며 지역개발기금과 특별회계 등에서 일반회계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나 상환 계획에 따라 갚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철도2호선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주요 사업은 재정 투입 시기를 조정해 추진하되 시비 매칭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세수 결손이 약 2200억 원, 이 가운데 세입 분야 결손은 1445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지방세 추계는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국세 연동 지표를 반영해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도시철도2호선 총사업비 증가와 공사 지연의 원인으로 물가와 자재비 상승, 예측하지 못한 현장 변수 등을 들면서 이미 시작된 사업인 만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2호선 1단계의 도로 개방은 연말까지 추진하되 지하 공정과 개통 시점은 현재 상황을 진단해 일정을 다시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빚과 내부거래에 의존한 채 과도한 세입추계와 확대재정으로 재정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반면 집행부는 지방세 감소와 국세 연동 구조, 불가피한 대형 사업과 법정 의무지출 등을 들어 현 재정운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상환과 사업 관리 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