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역 사업 시비 공백·국비 집행 방식 도마

2025년 10월 2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역 사업의 연차별 시비 확보 계획과 2차 추경 국비 반영 경위, LH 집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광주역 사업에 2024년까지 시비 약 120억 원이 투입됐지만 2025년 본예산과 1·2차 추경에는 반영액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2026년과 2027년에 추가 시비 약 129억~130억 원을 집중 확보해야 하는 만큼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물었다.

또 추경 증액분인 국비 84억5천만 원이 언제 내려왔는지, 왜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LH에 먼저 넘겨 집행하는 방식이 타당한지도 따져 물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광주역 사업은 당초 계획된 사업이어서 현재로서는 연차별 재원 확보에 큰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 예산은 이미 시에 내려와 있으며, 해당 사업은 LH가 시행하는 만큼 추경 반영 뒤 국비를 LH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넘기고 실제 공사비 집행은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성훈 공간혁신과장은 해당 국비가 지난해 내시 이후 국토부 배분 계획에 따라 올해 1월 통보돼 3월께 배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설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예산실 협의 끝에 1차 추경이 아닌 2차 추경에 반영했으며, 절차가 내년 6월께 마무리되면 LH에 전달해 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