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지방세 7% 상향 근거 추궁…광주시 "추경·세출 조정 대응"

2025년 10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지방세 세입추계 상향 산출근거와 세수결손 발생 시 정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경기 침체와 국비 감소가 예상됐는데도 2025년도 지방세 세입추계를 전년보다 7% 높여 잡은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상향한 배경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지도 물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당시 세입추계가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과 한국은행, KDI 등의 예측을 근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세수결손이 생기면 추경과 정리추경을 거치며 세출 조정, 사업 구조조정, 사업 시기 조정, 지방채 발행 등 여러 방식을 통해 맞추게 된다고 밝혔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수 추계 프로그램을 전국 시·도가 공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은 정부가 제시한 KDI 기준 경제성장률 2.2%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자 예산담당관은 에너지산업지식센터 관련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교부되면서 기존 시비 10억 원을 감액해 재원을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예비비로 처리되는 구조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