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농업기술센터 노후 경유차 매각 공방…지침 취지 배치 vs 절차상 불가피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노후 경유차 교체 과정에서 일부 차량이 폐차 대신 매각된 처리의 적절성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농업기술센터가 2020년과 2021년 노후 경유차 4대를 교체하면서 3대는 매각하고 1대만 폐차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공영 노후 경유차의 매각 대신 폐차를 권고하는 지침이 시행됐는데도 일부 차량이 매각된 것은 미세먼지 감축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폐차가 이뤄졌다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더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각 차량은 사무용 봉고차, 폐차 차량은 화물차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차량 등급 등에 따라 처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량 교체는 정수 승인과 예산 성립 등으로 사전에 계획된 사안이었고, 매각 시점이 정책 시행 시기와 우연히 맞물렸을 뿐 의도적으로 지침을 피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기준과 경위는 다시 확인해 강 위원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강수훈 위원은 노후 경유차 매각이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지침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반면 김시라 소장은 해당 매각이 정책 시행 이전 계획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의도적으로 지침을 거스른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처분을 두고 강 위원은 부적절성을, 김 소장은 시기와 절차상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