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회 추경 700억 내부거래·재난예비비 증액 논란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회 추경안의 내부거래 확대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증액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모정환 위원은 1회 추경에서 지방채 순증액 30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증액으로 총 700억 원의 내부거래가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단기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를 제기했다. 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400억 원 증액 편성된 배경과, 예비비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물었다.

윤진호 실장은 이번 추경의 지방채를 포함하면 내부거래 700억 원, 외부차입 3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난예비비 집행과 국세 감소, 보통교부세 감소로 가용재원이 부족했던 점, 여름철 재해재난 대응과 민생예산, 지방비 분담 필요성 등을 지방채 발행 배경으로 들었다.

또 연말 채무잔액은 약 9,400억 원, 채무비율은 9% 안팎으로 예상되며 크게 부담되지는 않지만 위기감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