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위원, 창업지원 중복·공공배달앱 성과·복합쇼핑몰 상생 질의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창업 지원사업 중복 점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실적, 공공 배달앱 성과, 농산물시장 유통 관리, 복합쇼핑몰 상생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시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유사 사업의 중복 지원을 어떻게 사전 점검하는지 물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예산 감소 여부와 집행 실적, 이를 기준으로 본 성과를 질의했다.

또한 공공 배달앱 예산 확대에 따른 가맹점·주문·매출 성과와 향후 본예산 반영 계획을 확인했다. 아울러 농산물 시장에서 중도매인과 산지 유통인 겸임 문제가 시정됐는지, 현장 확인과 제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물었다.

박 위원은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과 관련해 상권영향평가의 신뢰성 확보, 결과 검증,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유사한 창업 지원 사업의 경우 동일 기업이 중복 지원받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 배달앱은 지난해 8억3500만 원에서 올해 11억3500만 원으로 예산이 늘면서 소비자 할인과 배달료 지원이 확대돼 주문 건수와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내년 본예산에는 4억 원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는 상권영향평가 용역이 계속 진행 중이며 최종 보고회 이후 소상공인 의견 수렴, 토론회, 상생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상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이 지난해 3억7200만 원에서 올해 3억2000만 원으로 감액됐고, 집행률은 지난해 96%에서 올해는 85~90%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두루누리 지원 대상 감소로 모수 자체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일부 중도매인의 산지 유통 겸임 사례에 대해 행정 처분을 했고 다른 거래 방식을 안내했으며, 현재는 다른 지역 산지 유통인의 물건 반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관리사무소가 현장에서 반입 물품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