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 피해 상인 특별지원 요구에 광주시 신중론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하철 공사 장기 피해 상인 지원, 공공배달앱 운영 효과 분석, 도매시장 CCTV 안전관리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지하철 공사로 장기간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일반적인 소상공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직접 보상과 법·조례 정비 등 특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례보증의 이자 지원 기간이 공사 기간에 비해 짧고 지원 조건에 들지 못하는 상인도 있다며, 피해 상인 실태조사와 맞춤형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공공배달앱은 2021년부터 운영됐는데도 경제효과 분석 자료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부도매시장과 각화도매시장의 CCTV 고장, 노후 장비, 법인 소유 CCTV 관리 문제를 짚으며 안전관리 강화와 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 확대와 상환 유예, 장기 분할상환 상품 도입, 상생카드와 온누리상품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지하철 공사 피해 상인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내년도 지원책과 공공배달앱 분석, 도매시장 안전관리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공공배달앱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도매시장 CCTV 정확한 개수는 즉답하기 어렵다며 소장에게 설명을 넘겼다.

임진석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서부도매시장 CCTV가 70여 대라고 답했다.

양철훈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각화도매시장은 3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모두 정상 작동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3대 정도라고 말했다.

심 위원은 지하철 공사 피해 상인들에게 현행 소상공인 지원책이 실질적 보상이 되지 못한다며 특별법이나 조례를 통한 별도 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주 국장은 기존 지원 규모를 넓히고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범위와 대상 설정 문제 때문에 특정 상권에 대한 별도 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배달앱과 도매시장 관리에서도 심 위원은 분석과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집행부는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