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지원 신규 참여 저조 질타

2025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 저조 원인과 홍보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실적이 누적 수치로는 늘어 보이지만 실제 신규 참여자는 2023년 53명, 2024년 88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4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신규 참여가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임 위원은 자부담 요인도 있겠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홍보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자생단체와 현장 조직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50%를 3년간 지원하는 구조가 맞다고 설명했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1인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 등급에 따라 본인 자부담이 발생해 가입 부담이 큰 점이 신규 참여 저조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하고, 기존에는 홈페이지와 문자·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홍보해 왔으며 앞으로는 골목상권 현장지원단과 자생단체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