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추경 인건비·계약직 처우 개선 요구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인건비 조정, 국비 사업 출장여비·교통비 기준 현실화, 장기 운영 사업 계약직 처우 개선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치유프로그램 관리,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물가 인상과 인건비 상승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고정적인 인건비와 계약직 처우가 제자리인 점을 지적하며, 국비 사업에서 출장여비와 교통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장기 운영 사업의 계약직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추적조사와 치유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남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과 권역별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을 점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상심 국장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은 대체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편성되고 있어 그에 맞춰 인건비를 조정하고 있으며, 지방비 부담액도 국비 인상분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고, 계약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문제와 책임의료기관 지정 확대, 필수의료 지원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