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1회 추경 복지예산·취약계층 지원 점검

2025년 4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1회 추경의 복지예산 편성과 취약계층 지원,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원 개원식 예산,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피해자 가족 치유 프로그램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1회 추경에서 보건복지국 예산 증액이 적고 제안설명서에도 복지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홍보 필요성과 상품 조건 변화에 따른 이용 저하 우려를 물었고,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의 수요와 증액 규모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원 개원식 예산과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피해자 가족 추적조사 및 치유 프로그램의 대상과 운영 방향을 따져 물으며 보다 세밀한 관심을 요구했다.

이상심 국장은 이번 추경에서 복지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뒀고, 장애인과 취약계층 예산도 작년 수준에 맞추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대상자들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센터, 청년센터, 학교, 복지시설과 연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은 수요가 많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원 개원식은 홍보 효과가 있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관련 치유 프로그램은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시기를 조정하고, 현재는 공직자와 현장 종사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