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률·추가 지원 방안 질의

2022년 11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의 보급 현황과 지원 기준, 최근 수혜 규모와 도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승철 위원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보조기기 259대의 보급률, 개인당 지원 금액과 자부담 비율, 보급대상자 선정 방식, 최근 3년간 수혜자 규모와 전남지역 전체 장애인 대비 수혜율, 그리고 도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 등을 질의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신청자는 약 750명인데 보급대수가 259대여서 보급률이 약 34~3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부담은 일반적으로 20%이며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10%만 부담하고, 지원금액은 보조기기별로 다르나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 58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혜 이력이 없는 신청자를 우선해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혜자는 약 600명으로 전체 장애인 대비 수혜율은 매우 낮고, 국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 자체 사업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