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교부세 감액·인센티브 기준 질의

2022년 11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 발생 기준, 최근 3년간 전남의 교부세 규모와 44억 원 감액 배경, 부자감세가 시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지방교부세 감액과 인센티브가 각각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와 최근 3년간 전남의 교부세 규모를 물었고, 최근 3년간 44억 원이 감액된 배경과 부자감세가 시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교부세 감액은 지방채 미승인 지출,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승인 없는 사업 변경, 예산편성 기준 위반 등에서 발생하고, 인센티브는 재정 조기집행과 재정분석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에 따라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3년간 전남의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1조 3000억~1조 4000억 원 수준이었고, 44억 원 감액은 도 본청이 아닌 시군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자감세로 부동산 교부세가 줄면 시군 재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율 상향이나 지역소멸대응기금 확대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