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산 이체·전용 제출 지연과 국비 확보 현황 점검

2022년 11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 이체·전용의 제출 절차와 3분기 공문 결재 경위, 전남도 사업의 국비 확보 현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예산 이체와 전용의 절차와 의회 제출 목적을 물은 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분기별 이체·전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는 언제 제출했는지 따졌다. 또 3분기 공문 결재가 예산총괄팀장까지만 이뤄진 경위를 묻고, 전남도 사업의 국비 확보 현황과 향후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도 질의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전용은 필요한 부서의 요청을 예산실이 검토해 처리하고, 이체는 조직개편 등 필요가 있을 때 요청에 따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체와 전용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예외적 사유인 만큼 결과를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의회 제출은 예산심의권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2분기 이체·전용 내역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공문 결재가 예산총괄팀장까지만 올라간 것은 담당자의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처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증액과 주요 사업 반영을 위해 부처와 기재부 설득, 상임위와 예결위 대응, 도지사와 정무부지사의 대외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