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략추진단, 시민참여 실효성 논란에 자전거도로 예산 반납 도마

2025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전략추진단의 시민참여 사업 운영 실효성과 자전거도로 예산 30억 원 전액 반납, 상임위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광주전략추진단이 대자보도시 구상에서 시민을 정책 설계자로 참여시키겠다는 연구용역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홍보성 행사와 인식 제고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실천단 운영과 오픈채팅방 활용 역시 정책 제안보다는 홍보와 생활민원 접수에 머문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아울러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자전거도로 사업비 30억 원이 1회 추경에서 전액 반납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관련 부서 간 조율과 행정 절차 검토가 사전에 충분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예산 반납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묻고, 교통영향평가와 도로포장 일정 조정 과정에서도 전략추진단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공사·공단 채용과 산하기관 운영 문제에서도 전략추진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대자보도시 선언 이후 시민숙의와 이행실천협약을 거쳐 시민실천단이 구성됐고, 사회실험과 차 없는 거리 등은 시민들이 공모와 기획을 통해 주도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천단은 버스정류장 불편사항 모니터링과 축제 현장 홍보 등 활동을 해왔으며, 오픈채팅방은 이 같은 활동과 정보 공유를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도로 예산 30억 원 반납과 관련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으로 도로포장 시점이 계속 늦춰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도로다이어트와 자전거도로 설치를 함께 추진할 수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로포장 이후 곧바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는 어렵고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예산 반납 사실을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지 못한 점은 상임위가 달라 놓친 부분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공사와 도로복구 관련 평가가 있었고 자전거도로 추진 시 변경사항은 별도 심의가 아니라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법적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