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공공기관 9개월·11개월 계약 관행 점검 촉구

2025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공공기관의 9개월·11개월 기간제 계약 관행과 기간제 근로자 운영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시 공공기관에서 11개월 계약자 171명, 9개월 계약자 132명에 이르는 점을 거론하며, 11개월 계약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꼼수이고 9개월 계약은 상시·지속 업무 판단을 피하려는 방식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기간에 따른 불가피한 기간제 채용과 별개로 공공영역에서 이런 형태의 계약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전략추진단이 산하기관을 관리하면서도 이런 관행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점을 질타하며, 9개월·11개월 계약 실태를 다시 살펴보고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11개월 계약은 장기 근무 시 공무직 전환 가능성을 막으려는 측면이 있고, 퇴직금 문제와도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9개월은 상시·지속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수탁사업은 정규 인력이 수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지만 현장에서는 기간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실태를 계속 파악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감축할지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