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시의원, 공공기관 부당 포상·느슨한 평가 지적…광주시 기준 정비 착수

2025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포상 관행과 성비위 대응, 경영평가 기준 정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공공기관의 성비위와 테크노파크 사건, 시장 표창 수여 사례 등을 거론하며 부당한 포상과 느슨한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 대상자가 시장 표창을 받은 사례와 문제가 된 광주관광 DRT 사업이 협업 우수 사례로 선정된 점을 문제로 짚었다.

또 해당 표창 수상자가 DRT 업무와 무관한 인물이었다며 포상 추천과 선정 기준의 공신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민간 영역 사이에서 유리한 기준만 취하는 부작용도 있다며, 시장 표창을 포함한 각종 포상 제도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경영평가에도 더 엄격히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최근 사례를 반영해 올해 5월부터 각 기관과 실무 간담회를 진행하며 포상과 성비위, 위원회 운영 전반의 기준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포상 추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도 공직자 수준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인사정책관실에 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선 과제 97건을 발굴해 공문으로 안내했으며,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내년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