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도시철도 2호선 지연 대책·안전보험 확대 점검

2025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과 상권 피해 대책, 공사장 안전관리,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재난문자 발송과 블랙아이스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과 상권 피해 대책, 보행로 축소·진동·소음·건물 균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전 안전점검 여부를 물었다. 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타 광역시에 비해 적어 보장 범위 확대와 시 차원의 통합 운영 가능성을 질의했다.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분야가 최하 등급을 받은 원인과 분석 결과, 재난문자 발송 및 블랙아이스 대응 지연의 구조적 문제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3대 사망사고 제로 추진사업의 실효성과 시민실천단 인센티브 필요성, 안전보건지킴이·비상대비 업무·사회복무요원 관련 추경 감액 사유를 확인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도로를 12월 22일까지 개방하겠다는 계획 아래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로 인한 상인 피해는 법적으로 직접 보상이 어렵지만 상생카드 할인이나 직접 구매 지원 등 수용 가능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 중흥동 6공구 인근 건물은 용역조사와 보강조치를 마친 뒤 지속적으로 관측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3공구는 현 상태로 공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대안을 마련 중이며,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범위 확대와 성폭력 피해 항목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은 365일 체계로 운영 중이지만 상황 인지와 전파 과정에서 지연이 있었던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예산 감액은 인력 변동과 시 차원의 지출 조정에 따른 것일 뿐 필요한 안전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광주의 시민안전보험은 13개 항목이지만 자치구별 구민보험까지 합치면 22개에서 25개 항목까지 보장돼 타 시·도보다 적지 않으며, 시·구 간 중복과 형평성을 줄이기 위한 표준안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안전지수 교통 분야는 사망자 수 감소에도 의식지표와 인프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괴리가 생겼다고 했고, 3대 사망사고 시민실천단은 비예산 사업의 한계 속에 294명으로 재정비해 온라인 활동과 합동 캠페인을 강화했으며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