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보험·계약 집행 공방

2025년 11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보험 관리와 민원 대응, 근무복·명절 선물세트 집행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보험 수가를 금액이 아닌 보험요율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 물으며, 전년도 대비 요율 변동과 사고율 분석이 관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홈페이지 민원 41건에 9개월간 답변이 없었다는 시민 제보를 언급하며, 민원 누락 가능성과 획일적인 처리 결과 기재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직원 근무복 구매가 2022년과 2025년 모두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맞춰졌다며 수의계약 한도를 의식한 집행 아니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근무복 구매와 명절 선물세트 계약서 작성 방식도 쪼개기나 부적절한 합산으로 보일 수 있다며 행정 처리의 정확성을 요구했다.

황현택 원장은 보험 관련 세부 사항은 실무자가 설명하도록 했고, 홈페이지 민원 관리가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반 전화 민원 등은 통상 2~3일, 늦어도 1주일 이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무복 구매는 직원 증가와 노조와의 협의 등 운영상 특수성이 있었지만, 수의계약과 입찰 문제에 관한 지적 취지는 이해하며 자료 수정과 개선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매희 총무인사팀장은 전용 차량 보험 단가를 전년 125만 원, 올해 132만 원 수준으로 설명했고, 보험요율은 입찰과 낙찰 하한율에 따라 정해지며 매년 새로 계약하지만 사고 이력은 반영된다고 답했다.

조국준 과장은 명절 선물세트 지출은 기관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운영추진비, 일반수용비 등 항목별로 영수증과 지출결의서를 따로 처리했지만, 홈페이지 공개 때는 같은 업체 지출이라는 이유로 합산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심철의 위원은 보험 수가를 요율 중심으로 관리하지 않고 금액만 보고 있으며, 근무복 구매 역시 수의계약 한도를 넘지 않도록 맞춘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 측은 보험 계약이 입찰 구조에 따라 이뤄지고 사고 이력도 반영되며, 근무복 구매 역시 부가세 포함 5,5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명절 선물세트 계약서와 공개 금액을 둘러싸고도 심 위원은 목이 다른 예산을 합산한 행정이 감사 혼선을 키운다고 지적했지만, 답변 측은 실제 지출은 항목별로 분리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결국 계약 한도 해석과 집행 방식의 적정성을 두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