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5-06-09

전남도의회, 반복되는 불용액·정산 이자 관리 허점 지적

이름
조옥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2선거구 산정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 죽교동, 북항동

정산 이자·반환금 반복 발생과 반도체 산업 육성 사업 불용액 급증에 대한 회계 관리 허점 지적

사전준비 미흡과 일부 사업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집행부 설명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정산 이자와 반환금의 반복 발생, 그리고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사업 불용액 급증 원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옥현 위원은 정산 이자와 반환금이 반복적으로 소액 발생해 세입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회계 관리에 구조적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같은 사업군에서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과 2024년 반도체 산업 육성 사업 불용액이 급증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소영호 전략산업국장은 교부와 집행 과정에서 설계와 현장 확인 등으로 인해 일정한 집행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정산 이자나 반환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산업 육성 사업의 불용액은 투자제안서와 홍보물의 기존 제작분을 활용하고 컨퍼런스 일부를 개최하지 못한 데서 남은 금액이라며, 앞으로 사전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원인 분석을 거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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