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도로 개통 연기 공방, 지연 책임 놓고 시각차

2025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1단계 도로 개통 일정 변경과 공정 지연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1단계 도로 개통 일정이 2025년 6월에서 12월 22일로 바뀐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그는 당초 시장이 2025년 6월 개통을 자신 있게 밝혔던 근거와 이후 12월 22일로 다시 제시된 근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질의했다.

또 토목 공정 지연이 건축 공사 중단과 연쇄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계약 기간 연장 사유와 시공사 과실 여부, 기전 공정의 구체적 작업 계획 유무를 집중 추궁했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로 개방 시점은 당시 토목 공정 준공 시점에 맞춰 나온 것이며, 현재는 공정계획을 재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한 현장 영향이 후속 공정 지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총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문점환 기술부장은 2024년 말 기준으로 토목 공사 계약 기간이 2025년 6월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시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봤으며, 이후 암반과 지장물 발견 등 지반조건 변경 사유가 발생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수도관 파열로는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으며, 연장 사유는 법에 규정된 지반조건 변경 등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최길배 기전부장은 기전 공정은 소방 배관 등 우선 시공 순서를 정해 감리와 공사 관리관이 조율하고 있지만, 정거장별 세부 일정은 선행 공정 여건이 달라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철의 위원은 상수도관 파열과 시공사 과실이 실제 공기 지연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는데도 이를 계약 연장 책임과 분리해 설명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답변측은 현장 영향과 계약상 연장 사유는 구분해야 하며, 계약 기간 연장은 암반·지장물 등 법정 사유에 따라 이뤄졌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