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화물차 번호판 당일 발급 제한·715번 버스 대응 추궁

2025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물차 번호판 당일 발급 제한 기준과 남구 마을버스 715번 휴업 대응, 이동식 단속 카메라 차량 폐차 및 버스 운행정보 현실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선교지구 노인보호구역 CCTV 설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화물차 번호판 제작 시간이 60~90분 정도인데도 왜 오전 11시까지 신청해야만 당일 발급이 가능한지 기준의 근거를 물었다. 또 다른 시·도와 비교해 광주에서만 당일 발급이 제한돼 화물업계 불편과 손실이 크다는 현장 민원을 전하며 개선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남구 마을버스 715번 휴업 신청에 시가 이틀 만에 대체 교통 대책을 내놓은 배경과 이후 운행 재개 시 대응 방안도 질의했다. 이와 함께 이동식 단속 카메라 차량 폐차 사유와 버스 운행정보 링크 및 배차간격 정보의 현실성 문제도 함께 점검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광주 차량 번호판은 열처리 공정을 추가해 더 튼튼하게 제작하고 있으며, 화물협회가 신청서를 취합해 넘기면 시가 당일 오후 3시까지 제작과 운송을 마쳐야 하는 구조여서 오전 11시 기준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물업계의 당일 발급 확대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 애로와 위원 지적을 반영해 개선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을버스 715번의 경우 10월 말부터 휴업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효천지구 교통 민원이 큰 지역인 만큼 중단 시 혼란이 예상돼 사전에 대체 노선 준비를 해 신속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설향자 교통운영과장은 화물차 대폐차 번호판 발급은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확성과 절차 준수가 중요하며 관련 규정상 3일 이내 처리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고, 이동식 단속 차량은 장비 탑재로 배터리 소모가 커져 한 번 충전에 30~40킬로미터밖에 운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715번 마을버스는 휴폐업 시 운전자에게 6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업체가 법적·제도적 사유로 2대만 두 달가량 임시 운행하는 상황이며, 배차가 60분 간격 수준에 머문다면 기존처럼 70번 노선을 조정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