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습상담 성과지표·교육교부금 감액 논란 점검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습상담 코칭 지원 성과지표의 남학생 반영 문제와 정부 교육교부금 감액, 2025년 세수 결손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학습상담 코칭 지원 성과지표가 여학생 비율로만 설정돼 남학생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묻고, 남녀 구분 없이 기초학력이 지원돼야 한다며 지표가 제대로 수정됐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또 2023년과 2024년 정부 교육교부금 감액 규모와 2025년 세수 결손 가능성을 물으며, 세수 결손이 발생해도 교부금이 추가로 감액되지 않는지 대비책을 함께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성과지표에 여학생 비율이 포함된 것 외에도 다른 지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교육교부금 감액 규모와 예산 결손 상황을 언급하면서, 세수 재추계로 인한 감액 방식은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의 기조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 결손이 생기더라도 교부금이 더 감액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추경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