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위원,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상환 우선 활용 주문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4년 지방채 발행액과 순세계잉여금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2024년 지방채 발행액이 3000억 원이 맞는지와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확인한 뒤, 순세계잉여금을 단순한 1차 추경 재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채 상환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에 우선 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운용이 주요 사업평가와 다음 해 예산심사·결산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지방채 발행액은 3000억 원이 맞고, 순세계잉여금은 2608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 사용 순서에 관한 지방재정법상 근거는 없지만 현재는 주로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5년 본예산에서는 일부를 선반영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지방채 상환과 평가 기준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