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산담당관실 627억 불용액 집중 질의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담당관실의 2024회계연도 불용액과 2025년 예산 편성, 추경 전 감액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예산담당관실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가운데 불용액이 627억 원, 불용률이 26.1%에 이른다며 그 사유를 물었다. 특히 기관공통운영경비 항목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이 높은 불용률을 보이거나 전액 불용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2025년 예산 편성 때는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액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추경 전 감액 규모와 내역을 사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예산담당관실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 6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각 실국의 갑작스러운 행사 요청 등에 대비한 예산으로, 실제 수요가 없어 불용이 발생한 것이며 집행률은 매년 달라 사전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집행 상황을 보며 정리추경 때 감액을 검토하고, 사전 설명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