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지하철 2호선 6공구 민원 해법 없어” 임태형 “법·제도 한계”

2025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하철 2호선 6공구 구간 민원 해결과 시민옴부즈만위원회·감사위원회의 대응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안평환 위원장은 지하철 2호선 6공구 구간에서 소음·진동·먼지·지하침하·건물 균열·상가 매출 감소·교통 불편 등 각종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형식적 답변과 책임 공방으로 실질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갈등을 중립적으로 조정할 체계가 없는 만큼 시민옴부즈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제안을 했음에도 수개월 동안 문서만 오갔을 뿐 주민들이 체감할 해법은 없었다며 감사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옴부즈만위원회도 해당 사안을 고민했지만 법과 제도상 한계를 넘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인지원제도 등의 의견을 표명한 상태이며, 도시철도본부의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도 내년 1분기 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시민 피해가 큰 상황에서 시민옴부즈만위원회와 감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임 감사위원장은 의견표명은 가능하지만 법적 한계와 기존 구조상 실질적 조정에는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제시된 대책이 문서상 해법에 그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정리와 보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