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국 결산 점검…경로당 무료급식 예산 배분 쟁점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결산과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 배분을 비롯한 주요 집행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보건복지국 결산을 점검하며 미수납액이 최근 3년간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보조금 반환수입과 의료급여 지급 불용액,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집행 과정의 적정성을 짚었다. 특히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 잔액이 남는 이유를 묻고, 현장에서는 식사를 못 하는 어르신도 있는 만큼 시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예산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미수납액과 보조금 반환수입을 줄이기 위해 중간 점검을 통해 시군별 집행 상황을 살피고, 잔액이 많은 곳의 예산을 필요한 시군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제도상 규모가 크고 수요 예측이 어려워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는 초기에는 수행기관 확보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했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한 검사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로당 무료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수요를 미리 파악해 시군별 배정 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