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예산 893억 불용액 놓고 산정체계 질의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 불용액 발생과 내년도 예산 산정체계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이 위원은 기초연금 지원 예산에서 893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예측하지 못한 편성이 아니었는지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에게 물었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예측 모형과 국비 교부 기준을 반영한 산정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기초연금 예산은 복지부가 연말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수를 바탕으로 내시하는데, 전남은 고령 인구가 많고 중간에 사망자도 발생해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간에 예산이 많이 남으면 도비가 사장될 수 있는 만큼 복지부에 국비 가내시와 내시를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