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아동복지·보육 불용액 논란…양성평등기금 감소 배경도 질의

2025년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보육 지원 사업의 불용액 발생과 양성평등기금 감소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전남도의원은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서 8억 347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 집행잔액 7억 4286만 7000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구체적인 불용 사유를 물었다. 또 보육 지원 사업의 불용액 5억 9533만 1000원 중 대부분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라며 대규모 잔액 발생 원인과 향후 인건비 예산 편성 정확도 제고 대책을 질의했다.

아울러 2024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이 전년보다 약 2100만 원 감소한 배경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 예산은 2023년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확보해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했으나 실시설계 등 공정이 지연돼 실시설계비 일부만 집행하고 시설비 7억 4300만 원가량을 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비는 2025년 5월 1회 추경에 다시 반영돼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이후 교육부 가내시가 내려와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유 정책관은 매년 3개월마다 집행 추계를 하고 있으나 2024년 10월 30일 교육부 가내시가 확정돼 내려온 사정이 있었다며, 앞으로 필요한 금액만큼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평등기금 감소와 관련해서는 2024년에 여성친화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비가 늘어나 사용액이 조성액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유 정책관은 1997년 기금 조성 당시 목표액은 100억 원이었지만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기금을 확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금을 활용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도민을 위한 양성평등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